DePIN(Decentralized Physical Infrastructure Networks,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섹터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빌더와 사용자 모두 다음과 같은 시급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DePIN은 미국 규제 환경에서 어디에 위치할까요?

현재 의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대부분 스테이블코인, 토큰, 시장 인프라 등 디지털 자산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DePIN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DePIN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하고, 기여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며,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법안들과, IoTeX와 같은 DePIN 프로젝트들이 이 분야가 정책 논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 DePIN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

1. STABLE Act 및 GENIUS Act: DePIN의 연료가 되는 스테이블코인

언뜻 보기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DePIN과 무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전기차 충전부터 토큰 인센티브 기반의 기상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많은 DePIN 프로젝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의 근간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자주 사용됩니다:

• 노드 운영자에게 대금 지급
• DAO 재무 자금 조달
• 데이터, 전력, 대역폭에 대한 소액 결제 지원
• 실제 사용자를 위한 암호화폐 변동성 회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최근 통과한 STABLE Act와 상원의 GENIUS Act는 발행사가 엄격한 준비금 및 라이선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지만, DePIN 프로젝트가 통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다양성을 제한할 위험도 있습니다 — 특히 알고리즘 기반이거나 비은행 발행 코인에 의존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DePIN 전반에서 USDC나 PayPal USD와 같이 보다 중앙화되거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옵션으로의 전환이 예상됩니다.

2. FIT21 법안 및 시장 구조: 토큰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2024년 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 Act)은 토큰의 탈중앙화 정도와 효용성에 따라 디지털 상품(CFTC 규제 대상) 또는 디지털 자산 증권(SEC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DePIN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HNT(Helium), $DIMO, $IOTX(IoTeX)와 같은 토큰들은 단순한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인프라 조력자입니다. 이들은 물리적 인프라를 구동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센서 데이터를 검증하며, 거버넌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FIT21은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효용성이 높은 토큰을 증권법의 엄격한 심사에서 면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DePIN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된다면, 거래소 상장이 제한되고, 미국 사용자 접근이 제한되며, 특히 소규모 팀을 보유한 초기 단계 프로젝트에는 방대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 좁아지는 회색 지대

2023년 발의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은 FIT21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보고를 목표로 은행비밀법(BSA)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추가합니다.

실물 결제를 처리하는 DePIN 프로젝트에게 이는 다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송금업자로 등록
• 고객 신원 확인(KYC) 규정 준수
• 온체인-오프체인 흐름에 대한 상세 기록 유지

이는 모빌리티, 에너지, 공공 인프라와 같이 실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에서 운영되는 DePIN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법안은 FIT21만큼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규제상 모호한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BITCOIN Act: 전략적 서사의 전환

DePIN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미국의 BTC 전략 비축을 제안하는 BITCOIN Act는 디지털 자산을 국가 인프라로 바라보는 성숙한 시각을 반영합니다. 만약 미국이 암호화폐를 전략적 경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취급하기 시작한다면,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통해 물리적 인프라의 회복력을 제공하는 DePIN에도 동일한 서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BTC가 디지털 금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처럼, DePIN은 새로운 형태의 물리적 공유재(physical commons)로 여겨져 지원적인 규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DeFi 브로커 규정 폐지: 개방형 네트워크의 승리

2024년 말, 미국 국세청(IRS)은 “브로커”의 정의를 DeFi 프로토콜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 이는 탈중앙화 플랫폼이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이 규정이 중앙화된 통제나 사용자 계정이 없는 프로토콜에게 기술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혁신을 위축시키고 미국 내 허가 없는(permissionless) 인프라 개발을 저해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2025년 3월, 의회는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이용해 DeFi 브로커 규정을 폐지하기로 투표했습니다.

DePIN에게 이는 큰 승리입니다. 많은 DePIN 프로젝트는 DeFi와 유사한 방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와 토큰 인센티브를 사용하지만, 이는 실제 세계의 활동을 조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브로커 규정 폐지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탈중앙화 인프라 모델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데이터 수집 규정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실질적인 옹호 활동: IoTeX와 블록체인 협회가 앞장서다

2025년 4월 6일, IoTeX 팀은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함께 DePIN의 메시지를 워싱턴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35인 규모의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들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하이오, 뉴욕 등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10개 의회 사무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DePIN을 금융 투기가 아닌 실질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각 회의는 논점, 투표 이력 분석,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데모로 맞춤 구성되었습니다. 의원들은 Nubila의 Marco 기상 센서와 같은 DePIN 기기를 직접 체험하며,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기후 회복력, 연결성, 청정 에너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표단은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 DePIN 토큰은 실제 세계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CFTC 하에서 상품(commodities)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
• IoTeX, GLOW(탈중앙화 태양광), Nubila(탈중앙화 기상)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공공재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
• FIT21 법안은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사례에 대한 명확성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

에너지 문제에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진 Gabe Evans 하원의원(공화당, 콜로라도)과의 회의에서, 우리 팀은 DePIN이 어떻게 개인 간(P2P) 태양광 공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시연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로 이런 연결이 수동적인 청중을 정책 옹호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 워싱턴에서 DePIN의 다음 단계는?

현재 법안들은 아직 DePIN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IoTeX, Filecoin Foundation, 블록체인 협회와 같은 단체들의 옹호 노력 덕분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PIN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책 입안자를 위한 더 많은 교육
• 인프라 기반 토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예외 조항 또는 정의
• DePIN 생태계에 동력을 공급할 규정을 준수하고 미션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원
• 연방 프로그램에서 DePIN 솔루션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 마치며: DePIN은 정책 논의의 자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음 인프라 혁신의 물결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해외로 내보낼 것인가.

DePIN은 단순히 블록체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태양광 에너지부터 대기질, 모바일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회복력 있고 시민이 주도하는 인프라에 관한 것입니다. FIT21 법안과 다른 법안들은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도, 뿌리내리기도 전에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옹호와 교육을 통해,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이 DePIN을 규제상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국가적 자산으로 바라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의 미래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오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